유럽에 판매하는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국 판매 관련 2021년 신규 무역협정 관련 규정

4년 간의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영국과 유럽 양쪽 모두 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의 수입 관세 문제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크게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 영국과 유럽은 국경을 넘어 수입되는 식품 및 상품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무관세, 쿼터 제한 없음(Zero tariff, Zero quota) ‘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이 심각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초조하게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를 대비하던 영국에서 판매를 하던 셀러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사실상, 협정문은 이전과 같이 여전히 온라인 셀러에게 많은 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셀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무역 법률에 대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특히, 온라인 및 여러 판매채널에서 활동 중인 셀러라면 다음의 새로운 규정과 주의사항을 유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ORI 번호

1월 1일부로 영국에서 유럽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는 공인 및 승인된 셀러임을 증명하기 위해 EORI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EORI 시스템은 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럽 외 국가의 셀러에게도 이미 친숙한 제도입니다. EORI 시스템의 목적은 유럽 국경을 넘어 진행되는 무역 프로세스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면서 비유럽 국가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셀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EORI 번호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VAT)

1월 1일부터 유럽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수출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셀러들은 상품이 목적 국가에 도착하는 대로 수입 VAT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EU 회원국은 VAT 요율을 스스로 결정하므로 수출 국가 및 납부 시기에 따라 여러분의 제품 라인에 적용되는 요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VAT는 수입자의 분기별 환급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

Zero tariff, Zero quote(무관세와 쿼터 제한 없음) 무역협정은 영국 또는 유럽 내에서 출하되는 상품에는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그 외 국가에서 출하되는 상품에는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국 또는 유럽이 원산지’로 간주되는 경우를 알기 위해서는 영국 또는 유럽에서 상품이 조립되어 ‘완전한 상품이 얻어지는지’ 또는 영국 또는 유럽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가치가 추가되는 정도의 ‘주요 변형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국 정부가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국 정부의 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세관 신고

새로운 무역 협정에 따라 유럽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영국의 온라인 셀러는 추가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으로 최대 £270의 상품을 배송하는 셀러는 추가 서류로 CN22 세관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70 이상의 상품을 배송하려 한다면 조금 더 긴 CN23 세관 신고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어 세관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류 및 배송

유럽의 소매업체에 도매 상품을 배송하는 셀러는 또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영국 정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출입 상품 가이드의 1-3항에 안내된 대로 유럽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매업체 및 브랜드 역시 세관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규정이니만큼 많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크리스마스 기간 내내 수천 명의 대형트럭 운전사가 영국 해협을 지나가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공급망이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물류 회사 및 직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위한 셀러의 투자와 로비 작업은 현재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외 영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상품 및 셀러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자세한 조치는 영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