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셀러를 위한 중요한 법률 상식 5가지

편집자의 말: 본 포스팅은 지식재산권 법률 회사인 Amazon Sellers Lawyer의 Travis J. Stockman의 홍보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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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셀러가 반드시 지켜야할 몇 가지 법률 상식은 셀러에게 계정 이용 정지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존 셀러 계정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셀러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다음 예방책을 실무에 반영하도록 해야합니다.

1. 상표 지키기

자사 브랜드를 가진 아마존 셀러이신가요? 여러분의 제품명 또는 로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상거래에서 상품의 출처, 특정 제조업체 또는 셀러의 제품을 다른 업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단어, 이름, 부호나 디자인 또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한 복합적인 상징물’을 의미합니다. 15 U.S.C § 1127.

자사 브랜드를 가진 아마존 셀러는 브랜드의 본질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상표를 확실히 보장 받아야합니다. 고유한 상표는 다른 상표와 확실히 구분됩니다. 자사 브랜드를 가진 아마존 셀러가 그들만의 독특한 상표를 가지게 되면 미국 특허청(USPTO)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승인을 받은 상표는 자사 브랜드를 가진 아마존 셀러에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아마존은 추후 상표 소유권이 필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된 Brand Gating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표 등록은 아마존 셀러에게 상표 보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가 등록된  아마존 셀러의 상표나 로고를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사 브랜드를 가진 아마존 셀러는 상표권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지식재산권 법률 회사를 고용해 상표권 신청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2. 발명품 보호하기

아마존 셀러 및 자사 브랜드를 가진 셀러와 그 밖의 자체적으로 개발 및 제작하는 상품이 있는 셀러는 특허권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허권을 받은 아마존 셀러는 한정된 기간 동안 타사가 특허 혁신 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5 U.S.C.A. § 112에 따르면, 특허권을 신청할 때는 “발명품, 운용 방식, 제작 과정 및 사용 방법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제품을 동일하게 제작하고 이용하기 위해 발명한 내용에 대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용하는 정확한 용어 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와 더불어 발명품을 제작한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가 의도한 최적의 방식을 서술해야합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제 3의 셀러는 특허 품목의 제작 및 판매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만약 허가없이 이용할 경우,  아마존 셀러는 이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공인 제조 업체를 이용하고 인보이스 보관하기

아마존은 셀러의 판매 목록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고객의 항의를 받게 될 경우 ‘즉시 여러분의 판매권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운송 센터에 보관된 재고를 상환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정지를 받은 아마존 셀러라도 공인된 유통업체를 이용하고 제품의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인보이스를 제공하면 대개 성공적으로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품 인보이스의 보관 기간은 길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대처 방안에서는 인보이스를 365일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인보이스를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 또한 좋은 대처 방안입니다.

4. 셀러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마존의 정책 요구 사항 숙지하기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가 나날이 성장해옴에 따라, 아마존의 정책 역시 계속해서 변화해왔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아마존 셀러로서 아마존 정책 변경에 대한 공지가 없더라도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아마존 셀러가 아마존의 정책 변경이 얼마나 자주 실시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마존 셀러라도 모르고 있던 정책 변경으로 인해 계정을 정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한 사례로,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존 셀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마존은 이를 “후기 조작”이라 부르며 이와 같은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정책 내용에는 다음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기를 조작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시도가 확인 될 경우, 아마존은 즉시 여러분의 아마존 특권을 정지 또는 종료하며, 후기를 삭제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최신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셀러는 업데이트된 아마존 정책을 꾸준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꾸준히 재학습하고 매월 직원을 아마존 정책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시켜야만 아마존 정책에 맞춰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정책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Policies and Agreements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5. 주저없이 계정 정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기

계정을 정지 당한 많은 아마존 셀러는 이의 제기 절차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정을 정지 당한 셀러는 감정적으로 응답을 보내기도 하고 계정 문제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정을 정지 당한 아마존 셀러의 대처 방안은 대개 인도, 아일랜드 또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아마존 셀러의 실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계정을 복구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빨리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간결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대처방안을 보낼 때, 강력하고 상세하게 정확한 내용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 계정 정지에 처음부터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할 경우, 아마존 계정 복구 및 이의 제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아마존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셀러를 위한 핵심 내용

아마존 셀러는 항상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하며, 판매하는 제품의 진위 여부를 보장하고 최소 1년 간은 인보이스를 보관해두고 아마존의 최신 정책 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셀러가 계정 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반드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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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ellers Lawyer는 폭넓은 지식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모든 플랫폼 상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가와 셀러의 권리를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J Rosenbaum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된 회사는 2017년 Bitbond Best E-commerce Site 상을 수상하며, 해당 산업의 선두업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를 겪고 있는 있는 경우, 자금이 계류되어 있거나 계정 정지 및 복구에 대해 간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Amazon Sellers Lawyer은 전 세계 어디서든 언제든지 셀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